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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8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202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202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2026. 3. 13.
2026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제비율) 적용기준 변경 알림(법정부담금 추가)(추가 안내) ○ 관련 근거- 석면피해구제법, 임금채권보장법 (붙임의 안내사항 참고) ○ 변경 내용- 석면분담금 및 임금채권부담금 신설 ※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법정부담금 신설에 따른 적용기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○ 적용 대상-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모든 사업주 ○ 적용 요율- 석면피해구제분담금 : 노무비의 0.006%- 임금채권부담금 : 노무비의 0.09% ○ 적용 시기- 2026. 3. 13.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※ 관련 참고사항○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-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- 산재·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(국토교통부, 고용노동부 등)에 .. 2026. 3. 12.
(지방세특례제한법)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감면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(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)제출서류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주민등록등본, 지방세 감면신청서주요내용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생애 최초로 유상취득하는 경우취득가액 12억원이하 주택 : 취득세 200만원 한도 감면취득가액 6억원이하 주택(전용면적 60㎡이하, 아파트제외) : 취득세 300만원 한도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[시행 2026. 2. 1.] [법률 제20727호, 2025. 1. 31., 타법개정]제36조의3(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)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(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한다) 및 배우자(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).. 2026. 2. 17.
자금조달계획서 양식 1. 자금조달계획서 주요 항목 작성법항목 구분세부 항목작성 팁자기자금예금, 주식, 채권현재 보유한 자산 중 투입될 금액 기재 (잔액증명서 필요)자기자금증여·상속부모님이나 친척에게 받은 돈 (증여세 신고 여부 확인)차입금금융기관 대출주택담보대출, 신용대출 등 예정 금액차입금임대보증금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승계하는 경우(갭투자)2. 작성 시 주의사항 (필독!)합계 금액 확인: 자기자금 합계 + 차입금 합계는 반드시 **'매수 가격'**과 일치해야 합니다.증빙 서류 준비: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은 계획서뿐만 아니라 예금잔액증명서, 주식매각대금 증명서 등 모든 항목의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차용증 활용: 가족에게 돈을 빌렸다면 '증여'가 아닌 '차입금' 항목에 적고, 반드시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.. 2026. 2. 17.
(한글파일 첨부)선급금 신청서 양식 안녕하세요! 오늘은 공공사업 수주 후 초기 자금 확보에 꼭 필요한 조달청 선급금 신청서 양식을 공유해 드립니다. 선급금은 원활한 공사 진행이나 물품 제조를 위해 계약 금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.절차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, 정확한 양식을 갖추는 것이 첫걸음이죠.본 포스팅에서는 조달청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최신 서식을 첨부하였으니,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. 2026. 2. 17.
(20260101)2026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제비율) 적용기준 변경 알림 ○ 관련 근거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, 국민연금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○ 변경 내용 구 분25년 적용26년 적용법령/고시시행일건강보험료3.5453.595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4조2026. 1. 1.연금보험료4.54.75국민연금법 제88조노인장기요양보험료12.9513.14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4조○ 적용 시기- 2026. 1. 1.(목)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※ 관련 참고사항○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-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-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- 산재·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(국토교통부, 고용노동부 등)에 문의- 전기, 통신, 소방 간접공사비(제비율)표는 없으며,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(제비율) 적용기준을.. 2026. 2. 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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