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국민주택규모1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이란국가ㆍ지방자치단체, 한국토지주택공사,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거나,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.국민주택기금, 국민주택규모, 주거전용면적 ① 국민주택기금 : 정부가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,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. ② 국민주택규모 :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m2 이하인 주택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100m2 이하인 주택)을 말한다. ③ 주거전용면적 :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 - 단독주택.. 2024. 4. 7. 이전 1 다음 반응형
